헌법소원심판청구서

<헌법소원심판청구서(법 제68조 제2항)>

청 구 인    ○○○

서울 성북구 ○○로 ○○, ○○○호(○○동)

대리인 변호사 ○○○

서울 서초구 ○○로 ○○, ○○○호(○○동)

청  구  취  지

“지방공무원법(2018. 10. 16.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) 제61조 제1호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”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당  해  사  건

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  지방공무원지위확인 청구의 소

원고 ○○○,   피고 ○○○

위헌이라고 판단(해석)되는 법률조항

지방공무원법(2018. 10. 16.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) 제61조 제1호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

청  구  이  유

1.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(사건의 개요)

2.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(법문 기재)

3.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(예: 재판의 전제성, 청구기간 등)

4.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

첨  부  서  류

1. 위헌제청신청서

2.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및 동 결정의 송달증명서

3. 당해사건의 판결문 등 기타 부속서류

4. 소송위임장(소속변호사회 경유)

20  .    .    .

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○○○  (인)

헌법재판소  귀중